정신질환자 퇴원 반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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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정신건강복지법이란?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행정입원

II. 본론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변화
1) 대거퇴원이 안 일어난 이유
2. 정신질환자의 퇴원과 범죄
1) 사례
3.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의 필요성
1) 환자관리 측면
2) 치료의 효과 측면
3)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측면
4.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실태
1) 정신질환자 퇴원 후 재입원률
2) 정신질환자 퇴원 후 관리시설/인력 부족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6.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문제점(한계)
1) 의료진 부족
2) 다른 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와 비교
3) 다른 나라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와 비교
4) 의료급여와 관련된 치료의 질 저하

III. 결론
1. 의견정리
2. 느낀 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식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법률 제14224호).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
재의 명칭으로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을 비롯하여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유로 개정되었다.

<중 략>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개정 전에는 강제입원을 위해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됐으나, 이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소속 병원이 다른 전문의 2명이 대면 진단을 통해 입원 소견을 밝혀야 한다. 강제입원 계속 여부도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다.

<중 략>

Ⅱ.본론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변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6월 23일 기준 7만6천678명으로, 2016년 12월 31일(7만9천343명)보다 2천665명, 2017년 4월 30일(7만7천81명)보다 403명 줄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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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김성제/조현병 재발예방 프로그램이 퇴원전 환자의 병식, 임파워먼트 및 치료준수에 미치는 효과/2017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김미희/개정<정신건보건법>시행과 쟁점
장홍석/국내 정신질환자 장기 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2009년 12월/석사학위논문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질의응답(1차)/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협신문/정신나간 정신건강복지법 바꿔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16)
의협신문/중증 정신질환자 2~4만명 "갈 곳이 없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36)
메디파냐뉴스/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개정'vs'불필요’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41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냐뉴스/정신과의사에 이어 정신질환자 가족들도 "뿔났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381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KBS 뉴스/복지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5% 줄고, 대규모 퇴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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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인질극 등 범죄 잇따르는데…"18&no=219237)
메디게이트/정신질환자, 퇴원해도 갈 곳이 없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2117940515)
메디칼업저버/정신질환자 자살률 퇴원 직후 급상승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36)
부산일보/퇴원 후 정기적 도움 받는 정신질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환자 8.9% 불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27000107)
라포르시안/“알코올사용장애 환자, 퇴원 후 외래관리 잘 안돼”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4)
SBS 뉴스/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퇴원 대란' 등 우려점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61109)
서울경제/정신병원 퇴원 후 지하철 화장실서 방화 시도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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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팩트 체크]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일반인 10배?… 일반인 절반도 안돼
(http://news.donga.com/3/all/20170405/83695088/1)
동아/화 못참아 부모 목조르고 칼부림… 보호막 없는 정신질환자 가족들
(http://news.donga.com/3/all/20180430/89859522/1)
아시아경제/조현병, 잠재적 범죄 논란…강력 범죄자 중 0.0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0410453399265)
MBC 뉴스/'조현병 아들, 퇴원하자마자..' 80대 아버지 살해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3998540_19847.html)
경향신문/조현병 앓던 30대, 친동생 흉기로 찔러 살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21013001)
한국일보/정신건강복지법 한 달…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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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포커스/제대로된 정신질환 관리 체계, 국내 현황은?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24)
매일경제/`묻지마 폭행`에 자주 언급되는 조현병, 실제로는…
(`묻지마 폭행`에 자주 언급되는 조현병, 실제로는…)
조선일보/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울리는 의료급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255.html)
조선일보/늘어나는 정신질환 범죄, 해답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2327.html)
조선일보/"집·가족 없는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돌볼 시설·인력 지금의 3배로 늘려야“
("집·가족 없는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돌볼 시설·인력 지금의 3배로 늘려야“)
뉴스플러스/정신질환자 1만 9천 명 퇴원, 안전 문제없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11499_21408.html)
쿠키뉴스/정신질환자 재활 위해 사회복귀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 시급
(정신질환자 재활 위해 사회복귀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 시급)
쿠키뉴스/알코올중독, 가족도 병든다
(알코올중독, 가족도 병든다)
경인일보/의정부경찰서, 아파트에 불 낸 30여성 붙잡아 조사 중… 구속영장 청구 예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621010007054)
국제뉴스/천안구급차 탈취 이유? "병원 입원하기 싫어서"...여고생 2명 다쳐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087)
경인일보/포천 일동면에서 우울증 앓던 아들이 아버지 찔러 살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203010000389)
청년의사/“정신건강복지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145)
청년의사/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과 혼란 가중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60)
두산백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네이버 블로그/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http://blog.naver.com/gri_blog/22101375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