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계층에 따라 재난구호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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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금은 재해,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후 소상공인 또는 직장인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확립하였고, 지급대상의 선정에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계층에 따른 재난구호금 차등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먼저, 재난구호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정책의 취지 자체가 재난 피해 업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재난에 의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직종에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돈이나 다름없다. 재난구호금은 한정적인 재화이다. 고로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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