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 인권이 해답이다 를 읽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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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수결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중략)... 공정하다면 다수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책 1강 46쪽 中)

이 구절은 책의 제목인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를 대표하는 구절인 것 같다. 흔히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논리를 담고 있는 공리주의를 내세워, 주로 우리가 소수와 다수 중 다수에 속해있을 때 이 논리를 스스럼없이 꺼내곤 한다. 항상 소수 측보다 인원수가 많은 것을 앞세워서, 많은 인원이 적은 인원을 압박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그동안 나도 다수결의 논리를 내세워 어떤 일을 정당화시켰던 적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노점상들과 노동자들,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강정마을 주민, 그리고 대도시의 전기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밀양 주민들을 예시로 들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논리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진다.

참고 자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 인권이 해답이다, 표창원 외, 철수와영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