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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개념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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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6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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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 ․ 정서적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 혹은 적절한 주거의결을 자력으로 향유할 수 없는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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