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케이스 정리 2004헌마675등 2차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목차

1. 쟁점과 판단
2. 사건개요
3. 심판대상
4. 주문
5. 법정의견
6. 결정 의의

본문내용

[쟁점과 판단] (쟁점) ⓵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규정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⓶국가유공자자의 가족에게 가산법의 부여 자체가 입법정책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자는 것(판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 조항에 대해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는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의 조항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사건개요] ⓵청구인들은 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