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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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Gilbert의 정책 내용분석틀을 활용
1. 산물분석을 통한 긴급복지정책분석
2. 산물분석을 통한 정책분석 결과
3. 긴급복지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

Ⅲ. 긴급복지지원 서비스의 공통사항
1. 위기사항
2. 선정기준

Ⅳ.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류
1. 긴급복지 교육지원
2. 긴급복지 생계지원
3. 긴급복지 의료지원
4.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5.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6.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7.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8. 창작준비금 지원

Ⅴ.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복지정책론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찾아본 여러 정책들 중 특별히 관심이 가는 정책은 긴급복지지원 정책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의 순환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며, 생계형 복지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쳐했을 시 국가부처 간의 유동적인 지원정책의 반영이 절실할 때이다. 긴급복지지원 정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본고에서는 이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Gilbert의 정책 내용분석틀을 활용
Gilbert와 Spect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을 크게 과정(Process), 산물(Product), 성과 Performance) 라는 3개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이를 3P 분석이라고 명명하였다.
산물분석- 정책 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
과정분석- 정책 과정의 단계와 사회의 정치집단, 정부, 그리고 이익집단간의 관계와의 상호작용이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춤.
성과분석- 정책 프로그램이 잘 집행되었는지,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춤
이중 Gilbert는 산물분석 방법을 통하여 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틀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Gilbert의 정책내용분석틀을 사용하여 긴급복지지원 정책을 분석 해 보자.

1. 산물분석을 통한 긴급복지정책분석
Gilbert는 정책 분석을 위해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할당, 급여, 전달, 그리고 재정이 있다. Gilbert는 이 네 가지 선택의 차원에 따라 복지 정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1) 할당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첫 번째 분석 차원인 할당이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 복지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은 그 실시로 인해 복지가 향상될 대상, 즉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반드시 규정해 놓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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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록 저,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청목출판사, 2007
이영분/김기환 등 저,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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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소년 웹진Moo http://blog.naver.com/incheonmoo/22028111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