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 사례 정리

소개글

"TV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 사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1) 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
2) 방송 프로그램 포맷 구성요소
3)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인정
4)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출입 사례

3. 프로그램 포맷 저작권 분쟁 사례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중국을 중심으로) ··

4. 방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1)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인정 이슈
2) 글로벌 합작을 통한 활로 개척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TV 프로그램 포맷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 해외 유명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베끼기 관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방송산업의 규모는 커졌고, 방송계에도 세계화, 개방화된 환경이 조성되며 그들 고유의 ‘방송 컨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선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 한류에 힘입어 많은 한국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국내 방송계 환경이 변화했다. 방송사들은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적용하며 아이디어와 제작 방식, 촬영환경, 노하우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는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련 단체도 탄생했다. 포맷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 ‘포맷인증및보호협회(FRAPA)와 포맷의 국제 유통과 보호와 관련된 네트워크 국제포맷변호사협회(IFLA)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4다49180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대법원 2013다8984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https://blog.naver.com/kcc_press/2212030424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5263&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20/06/655604/
https://www.news1.kr/articles/?413059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42600797?input=1195m
http://moef.blog/2220118244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035400005?input=1195m&fbclid=IwAR2PsDgr9X6SODI8mSh0R3dbufo0rRRAXFYO31RiK5MVWv4txArOJiHSQPo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58329&code=61181911&cp=nv
민경재(2019),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