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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애인 복지 소득보장, 고용, 교육, 의료와 재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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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12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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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정책
연금
재정을 각 개인의 기여함
->
수당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를 통해 급여 제공
->
공공부조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기준 이하 빈곤층에게 급여 제공

장애수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선정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종전 3~6급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고려 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 하게 하기 위한 것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

장애인 연금개념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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