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와 국가별 코로나 초기 대응

소개글

"사회적 신뢰와 국가별 코로나 초기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가정

2. 가정의 증명 – 코로나 초기대응(4월 22일까지를 기준으로)
2-1.가정의 증명2 – 코로나 중기대응(6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3. 본론2 :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 방역

4. 본론3 한국의 미흡한 코로나 대응 – 공공선택론 이론을 바탕으로

5. 결론 : 본인의 생각 및 더 나은 위기관리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프렌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 신뢰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규범으로 자신의 초점을 이동하였다. 학계는 후쿠야마가 서구사회 번영의 핵심으로 “신뢰”리는 개념을 제시했음에 주목했다. 후쿠야마는 서구의 경제적 번영 뒤에 “고신뢰”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은 합리적 이익극대화의 존재다. 하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와 동시에 공동체 내에 다른 구성원들과 보편적 규범에 기초해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가정하였다. 실제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법계약의 준수와 경제적 합리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호존성, 도덕적책임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가 필요하며,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시 이를 강조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해하며 그 중에서도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중심적 요소라고 역설했다. 신뢰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2000년대 초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신뢰 수준이 15% 높아지면 경제 성장이 1% 증가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인영, 2007)

한국은 남부 이탈리아와 함께 대표적으로 꼽히는 저신뢰 국가이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 부분에서 145위에 기재할 만큼 저신뢰 사회로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신뢰 사회에서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며 저신뢰 국가의 오명을 벗을 계기에 서있다.(한국일보 2019)

특히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언론이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동아일보 2019),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중간단계인 국민안전처 상황실 등을 생략하며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경향신문 2017) 한국경제포럼 12권 1호 사회적 자본지수의 계측(2019)에서는 공적신뢰를 공공기간 신뢰와 사회기관 신뢰로 나누었고, 그 중 사회기관신뢰는 언론, 방송, 기업, 노조,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