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황과 아동,부모,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

소개글

"가정폭력 현황과 아동,부모,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념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2. 가정폭력 현황
1) 가정폭력 현황
2) 부부폭력 현황
3) 자녀폭력 현황

3. 가정폭력 사례
1) 부부폭력
2) 자녀폭력

4. 아동, 부모, 사회의 권리와 책임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3) 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는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권리행사의 방해, 사기, 공갈, 손괴 등의 범죄가 포함되어 가정폭력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에서는 가정폭력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에 따라, 또한 폭력의 종류에 따라 부부폭력, 자녀폭력, 노인폭력 및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유형은 폭력 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폭력의 행위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한인영 외,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