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접근관점-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잔여적 관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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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접근관점-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2. 잔여적 관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긴급생활지원비를 두고도 선별적으로 제공하냐 아니면 보편적 제공하냐에 대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현대 사회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접근관점에서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에 대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 접근관점-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학자들에 따라서 사회복지 개념의 분류를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인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잔여적 관점은 공적 부조나 사회 서비스가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 내의 지원과 시장을 통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잔여적 사회복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충적, 한시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특정 소외 계층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 공급을 즉각 중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통합검색 국민기초생활 제도 참고
사회복지학 개론/사회복지 정책론 교안 참고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여유진 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