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논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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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계층들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성(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 정책은 없었다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국가(영주, 왕족, 관리들)에 일정량(또는 가혹할 정도로 수탈당한 경우도 비일비재함) 바치는 세금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도 있겠지만 흉년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가 구휼미를 풀어서 백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무언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유명한 마리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라’)이나 삼국지의 시대적 주무대였던 한나라 말기의 황건적 창궐이라든지, 당나라 현종말기의 안사의 난과 같은 케이스처럼..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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