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의 필요성

최초 등록일
2020.10.1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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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적 비용 고려 시 전 국민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사회적 비용이란 재화를 제공할 때 이로 인해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금전 외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포함한다. 소득하위 70%라는 지급 대상 국민을 선별하는 과정은 행정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요구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대상자 선별기준에 따른 사회적 논쟁 또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물론 지급대상 확대 시 발생될 추가 예산 4조원이 발생되지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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