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PF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사업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최초 등록일
2020.09.28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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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모형PF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사업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모형 PF 사업의 개념과 참여자
2. 공모형 PF 사업의 장점(이점)과 단점(한계)
3. 공모형 PF 사업지 사례

본문내용

● 공모형 PF 사업의 정의
✓ ‘공모형 PF사업’이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 회사(SPC)를 설립한 뒤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
✓ 공공의 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통해 개발하되 부지의 소유자인 공공이 일정부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건축개발 모델
✓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참여형 공공사업 방식의 변형된 형태로 PF사업에 대한 총괄적 근거법령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산재한 개별 조항에 의거 시행

● 도입 배경
✓ 대형 복합시설의 적기 공급 및 계획-시공,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춰 상업시설 등이 개발되지 못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이후 상업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섬에 따라 최초 도시계획의 의도가 도시 형성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방안 필요
✓ 택지개발 초기부터 도시의 중심부에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입주와 거의 동시에 상업시설 등을 완성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 사업 추진 절차
✓ "공모형 PF사업"은 크게 공모단계, 계약 및 시공단계와 3단계로 추진

● 사업 구조 및 참여자
✓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구조로 추진.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SPC 와 유사한 구조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 때 자본금 50 억 이상, 금융기관 5% 이상의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 구성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취•등록세의 50% 감면과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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