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중요성, 발전과정, 기본요소와 원칙

소개글

아동의 개념,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의 중요성, 아동 권리의 발전과정, 아동권리의 기본 요소, 원칙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아동의 개념, 아동권리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2)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중요성

3. 아동 권리의 발전과정
1) 제네바선언
2) 아동의 권리선언
3) 유엔아동권리협약

4. 아동권리의 기본 요소, 원칙
1) 아동권리의 기본 요소
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5. 아동권리의 유형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의 개념
우리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32조 제4항에서 ‘청소년’, 그리고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법률명에 ‘아동’이란 용어가 직접 사용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제3조).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이란 용어를 “18세 미만의 자(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제4조). 다시 말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학여부 혹은 병역의무 이행여부 등으로 아동의 범위가 18세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제2조).
아동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체계마다 학자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최은숙, 2014).

2)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출생에서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가나 실정법에 따라 부여되거나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는 의무이행이나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특정한 지위나 직책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힘을 행사하기에 앞서 이미 어떤 이익 또는 수혜를 받거나 어떤 자격(title)을 부여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권리란 아동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아동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배화옥(2010)「아동과 복지」신정
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2012)「한국사회와 아동복지」양서원
민진홍(2011)「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사라(2012)「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연,황옥경,김효진(2009)「아동과 권리」아동학회지 30(6)
이정식(2008)「아동의 권리에 관한 고찰」세계법학연구 제13권 2호
최은숙(2014)「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실천상황에 관한 연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