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청회에 접속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청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요약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공청회참여 & 요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Ⅲ. 소결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논의의 필요성

전자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자공청회가 진행 중인 사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Ⅱ. 공청회참여 & 요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자공청회 가운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등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을 일정 기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전효진(2016), 『행정법 총론』, ST Unitas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