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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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여 가정의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의 생계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으로 고용이 아니라 실업에 초점을 둔 제도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충분한 실업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가입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가입을 기피하고, 실업의 위험이 큰 근로자들만이 주로 가입하고 있어 실업공제기금의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기금마련의 어려움은 20세기 들어와 국가가 실업공제기금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1910년까지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한 프랑스(1905년),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한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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