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목차

1. 자유
2. 민주주의
3. 연대의식
4. 공평성
5. 적절성
6. 접근성

본문내용

I. 자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자유(freedom)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대별된다. 소극적 자유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소극적 자유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는 근대시민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서 그 대상을 자본가 등 중 ․ 상류층에 한정한 반면, 국가에 의한 자유인 적극적 자유는 현대복지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적극적 자유는 모든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상태를 자유의 제한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