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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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란 시장에서 재화의 배분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구성원이 만족하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장실패의 유형에는 첫 번째,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가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일 경우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적이지 않고 배타성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 및 소비를 시장에 맡길 경우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만 거래되기엔 재화의 크기나 사회적으로 주는 이득이 너무 크고, 그와 비례하여 민간시장에서 공급된 수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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