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가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기술
2) 국가주의 입장이 강조되는 이유를 가족복지 측면으로 기술하기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복지는 특권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참고하여 본 고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기술해 보겠다.

1. 국가가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기술
-사회복지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재화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외부효과란 자신의 소비나 생산활동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효과를 의미한다. 민간이 사회복지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외부효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 총서 41) 조흥식(대학교수), 김상균(대학교수) 외 8명 저 | 나남 |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