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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여 관련 기사 3편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시오.

*현*
최초 등록일
2020.06.07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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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현황(뉴스와 기사)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와 문제점, 한계점에 대해 알아본 과제입니다. 만점 받은 과제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 현황
4. 아동학대 사건 처리절차
5. 아동학대 처벌의 문제점과 한계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유기와 방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의 정의는 신체적 학대로 범위를 제한하고, 광의의 정의는 아동발달상 욕구충족에 실패한 모든 환경을 아동학대로 간주하며 방임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식적인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용화(20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연구.
문영희(2009),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
한미현 외 11명(2013), 아동복지, 창지사.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현소혜(20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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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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