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1) 노인 보건의료 정책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2)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
(1) 노인건강진단제도
(2) 가정간호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3) 가정봉사원 제도
3) 노인보건의료시설 정책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전문병원
(3) 노인치매병원

2.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1) 외래의료이용 및 입원의료이용 보건의료서비스
(1) 노인 의료보험(Medicare)
(2) 의료부조(Medicaid)
(3)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의료서비스
2) 가정간호 및 가정봉사원제도
(1) 가정간호사업제도
(2) 가정봉사원제도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수반하는 사회적 변화는 아주 빠르지만 이에 대한 노인보건의료정책 등 사회적 대응은 미흡하다. 앞으로는 더욱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러 형태의 노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급증과 그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와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1) 노인 보건의료 정책
노인정책의 실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근거한다. 첫째, 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하며, 둘째,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체제 속에 연계되어 삶의 주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이 최대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노령기의 고유하고 특수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노인 보건･의료정책은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노인복지 정책의한 유형으로서 노인이 질병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구제받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노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의 네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노인 보건･의료 정책은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로,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빈번한 질병 또는 이에 따르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병 율이 2~3배 높을 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가 만성적이고 고질적이어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두호 외(2004).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문재우(2007). 보건정책론 제2판. 계축문화사.
김순양(2005). 한국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산출 분석. 한국행정논집.
김갑주(2011),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