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목차

1. 인구학적 조건
2. 기여의 조건
3. 소득/자산조사의 조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급여를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자원을 집중하고자 한다. 결국 프로그램별로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하게 되고 이때 기준으로 삼는 자격조건을 다양하다.
사회복지의 급여자격 조건은 세부적으로는 다양할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첫째는 인구학적 조건, 둘째는 기여의 조건, 그리고 셋째는 소득/자산조사의 조건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이 어떤 내용이며 각각 특성이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보자.

1. 인구학적 조건

사회복지제도들 가운데 일명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 불리는 인구학적인 조건만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가족수당)으로 아동을 키우는 가구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급여하는 제도이다.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조건들에 의한 제도들에 비하여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사회복지수급의 권리. 즉 사회권(social right)을 가장 크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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