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
4. 노인 일자리 사업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현대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2015년 OECD 회원국들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으로는 65.9%인데, 우리나라는 45.2%를 기록한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OECD/2011) 이렇듯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노인 근로 기회와 소득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 중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➀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며,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라고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은 1988년에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노인의 근로참여 및 직업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 비교
신승희. (2015) 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의 개선 및 분석
천득출. (2011)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 Measure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Pension Coverage
유미향. (2015)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 빈곤완화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Effect on Poverty Reduction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ension
남미경. (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sic pension system
이정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sures of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ivelihood Security System
김주한. (2015)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lderly Work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