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와 방법

목차

1. 주거급여
2. 교육급여
3. 해산급여
4. 장제급여
5. 자활급여
6. 의료급여

본문내용

I.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시설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주거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집수리도우미사업단이 구성된 시 ․ 군 ․ 구는 점검 ․ 수선서비스 등의 현물급여로 지급한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의료 ․ 교육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 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II. 교육급여
수급자중중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