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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에 대해 기술하세요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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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1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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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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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즉,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기준설정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립 ․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전달체계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라기보다는 엄격한 하향식 구조를 띄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주민의 요구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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