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장수노인수당
3) 노인교통수당
4) 경로우대제도
5)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6) 각종 세제혜택
7) 노인고용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으로 인한 정년퇴직은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수입 제한을 가져와 가정에서의 권위약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상실과 지위약화로 이어져 심리적인 고독과 소외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적의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생리적․문화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여 젊음을 국가, 사회, 가정에 바친 이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대다수는 노후생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퇴직 후의 재취업 기회가 적고,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 그리고 수명연장 등으로 건강에 대한 지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이 없기 때문에 빈곤을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온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공공부조에 의하여 행해지는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방법이다.

참고 자료

강희갑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김익균 외, 「노인복지론」, 교문사, 2008.
김형수 외,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강은나(2018),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노인의 다차원적 변화 검증”. 노인복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