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민영화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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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실업급여로 예를 들어보면 현재 시스템하에서 180일이상 가입을하고 권고사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되면 120일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시스템이다.

즉, 쉽게말해 6개월 가량을 일하고, 4개월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한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이 160만원가량이다.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6개월 일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도덕적해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장기근속자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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