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시오

목차

1. 정책의 대상자 선정

2. 급여의 형태
1) 기회
2) 서비스
3) 재화
4) 상환권 및 요금감면
5) 현금급여
6) 권력

3. 급여의 전달체계

4. 정책의 재정 조달방법

본문내용

정책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제시한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할당의 기반(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은 무엇인가?
2/ 사회적 급여의 형태(the types of social provision)은 무엇인가?
3/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the strategies for delivery)은 무엇인가?
4/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the way to finance)은 무엇인가?

I. 정책의 대상자 선정
할당은 누가,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선택주의)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쌍방교환이 아닌 국가로부터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향이 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자원의 양보다 국가에서 급여할 수 있는 양이 적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한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때 대상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쟁점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