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정책을 찾아 평가하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2019년 사회복지정책을 찾아 평가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 아동수당 개요
3.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기 위하여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한 종류이다. 동일한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해도 가구 내의 아동 존재의 여부에 따라서 비용 지출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출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배경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선행하여 아동이 자신의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으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의 초점이 있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만으로는 풍요로운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동수당제도의 최초의 출발은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빈곤예방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의 배경에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관한 소득보장, 빈곤 예방, 양육 부담의 완화, 아동 양육의 사회화 등과 같은 기능에 더하여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도입되어진 측면도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거나 혹은 축소되는 등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동수당 또한 아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도의 도입 초기 성격과는 상이하게 저출산 현상 및 기조에 관한 대응책으로서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하여 좀 더 보편성을 지향하며 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의 개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2019.
한재준 기자, 시민단체 “아동수당 선별지급 시대착오적... 비용도 더 들어”. news1, , 2018.2.8.
최영,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2017.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