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 : 장애인 복지론
주제 :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고용 정책
2. 바람직한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재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어오고 있다.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직업과 관련된 재활 법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있어온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을 완화하고 이들을 우리 모두가 같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자 하는 시각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평등성을 적용하여 각각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UN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협약이 2009년을 기점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고 공식적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인 기반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보인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이들도 우리 사회에 주체성을 가진 온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온전한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결국 장애를 가진 이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는 의존적인 삶의 방식에서 발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가운데 기본적인 근로권과 평등권에는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의 차별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 필자는 고용시장에서 장애인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정재우. 장애인차별과 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2013.
임종혁. 취업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