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참정권은 필요한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 최초 등록일
- 2019.12.2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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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에게 참정권은 필요한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참정권 부여에 관한 찬성의견
2. 청소년 참정권 부여에 관한 반대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문가와 매스컴,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참정권 참여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찬반여론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많은 매체들을 통해 볼 수 있다.
< 중 략 >
Ⅱ. 본론
1.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찬성의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이며 추진방향의 첫 번째로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데일리, “스무살 넘어야 존중 받나요?…청소년도 의사결정 주체”, 2019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wafsung/221276868187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asunaro/60244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asunaro/59200
오마이뉴스, "미성숙한 청소년에 투표권은 안 돼"? 이 판결을 봐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