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PPT와 발표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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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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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침해 PPT.pptx
2.저작권침해 발표 대본.hwp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과 법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19학번 이름 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작권침해의 정의와 종류, 두 번째론 저작권침해 사례 및 관련 법률, 마지막으론 저작권침해 구제 및 벌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록 되어 있는 저작권침해의 정의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저작권침해를 남의 저작물을 단순 침해하여 사용한다고 정의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단순하게 인식 하고 있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발표 하려 합니다.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먼저 살펴볼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로 공표권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두번째로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며 세번째로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로서의 당사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라고 하여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한국 저작권 위원회
네이버 지식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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