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급여

목차

1.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2.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험의 급여는 형태와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급여의 법적 성격인 법정급여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급여로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된다.
임의급여는 의료보험에서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법정급여의 범위 에서 제외되는 진료의 경우 임의급여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공적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법정급여의 범위가 넓어지면 비급여의 범위가 축소되고 그것은 민간보험의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 져온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입장에서는 공적 보험의 법정급여가 확대되는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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