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간호실무법과 대상자 법적권리, 대상자 법적 권리 침해 사례

목차

1. 간호 실무 법
2. 대상자의 법적 권리
3. 대상자 법적 권리 침해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개념
•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띠며 관습, 종교, 윤리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간호실무와 관련되는 법률
-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
- 보건의료관련법과 같이 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
→ 이 중 의료법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을 규정하고 간호실무를 규율하는 실질적 간호실무법임

[표 1] 간호사가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첫째, 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법, 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 하여야 한다.
넷째,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간호 실무에 관련된 최신 법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1) 간호사의 면허
•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면허는 학문상으로 허가로서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상 자류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 면허에 의하여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소위 ‘간호권’은 간호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임
(2) 간호사의 자격
• 의료법 제 7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전문 간호사 명칭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됨

3) 의료법에서의 간호 실무 범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참고 자료

간호 관리학 / 염영희 회 / 수문사 / 2017년 3월 3일 / 개정 6판 학습성과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