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화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주의 관점과 보편주의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의 입장과 의견은?

소개글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화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주의 관점과 보편주의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의 입장과 의견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청년 수당 제도 의의
2. 본론.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무엇이 옳은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시적인 경제학점 관점에서 본다면 선별주의만이 경제적으로 합당하다.
최소의 비용으로 복지가 필요한 국민만을 타게팅(targeting) 하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이다.
보편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수혜가 가게 되어 세금이 낭비되게 되므로 전혀 경제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단 한가지 이론의 프레임만 씌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 이상의 적절한 이론의 격자틀 모형처럼 복합적인 프레임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프레시안 /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2016.02.09
월드뷰 공동기획 / 국가주의 복지는 사유재산 약탈.. 국가주의 구빈정책의 재검토
2019.07.24
프레시안 / 보편복지 ,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