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간호과제] 모성간호학 - 모성간호실습 산부인과 OBGY 인공유산 주제발표 문헌고찰

최초 등록일
2019.06.23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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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유산 관련 주제발표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까지 첨부되어있는 자료입니다!
과제하실때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목차

1. 인공유산이란?

2. 모자보건법에서의 인공유산 기준

3. 국내 인공유산의 현황
1)국내 인공임신중절률
2) 인공유산수술의 동기
3) 청소년의 인공유산 현황

4, 인공유산의 문제점
1) 인구적 측면
2) 경제학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신체적 측면
5) 정신적 측면

5. 인공유산의 원인분석
1) 혼전성교, 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6. 인공유산에 대한 나의 생각과 대책 논의
1) 피임 교육 강화
2) 피임도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
3) 남아선호사상 등 사회인식 개선
4) 인공유산을 꼭 해야만 할 경우의 대책
5) 인공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광고

본문내용

1. 인공유산이란?
[ induced abortion ] 태아가 모체밖에서 생존 불가능한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 의학적 적응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인공유산을 치료적 유산 therapeutic abortion,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범죄유산 criminal abortion이라고 한다.

2. 모자보건법에서의 인공유산 기준
제 2조 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제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국내 인공유산의 현황
1973년 정부는 모자 보건법을 제출 및 통과시켰고, 공포된 이 법률은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인 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1976년, 1982년, 1985년 등 수차례에 걸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사유를 확장하려고 했으나 특히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보류하였다.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학 I /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편 / 2013 / 수문사
보건복지부 www.mw.go.kr
법제처 모자보건법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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