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하시오.(개정사유, 개정안작성, 신구대조표).

소개글

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법과 개정 사유
2) 개정안 작성
3) 신구대조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보장법의 대성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치시킬 필요도 없다. 다만 법리적 일관성과 체계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것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관련법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급여에 의하지 않는 공적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불명확하지만 사회보장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면 소득능력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는 아니고,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활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 2013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