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 정책의 근본적 변화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19.04.0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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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3월 극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아동보호 정책 근본적 변화 기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3월 극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최근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 정책의 근본적 변화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1.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
예전의 비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편화 되면서 교육 목적의 체벌 및 학대행위를 금지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동복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벌인 행동으로 혐의를 받기도 한다. 특히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 및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어선 안 된다.
참고 자료
인간발달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교문사,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