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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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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7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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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
2. 정보통신매체의 사법적 규제 제도
3. 정보통신매체의 행정기관의 규제 제도
4.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Ⅲ. 결론 : 정보통신매체의 규제에 대한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상매체에 대한 규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매체에 대한 윤리심의에 규제가 새로운 이슈거리로 등장하였다. 이전에는 VCR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영상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방송은 TV를 통해, 그 외, 라디오·잡지·책 등은 종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1인 방송 시대’가 도래하고, 각종 매체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매체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거기다 이러한 매체 산업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미래성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대한 규제는 여러 기업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정보통신매체의 윤리규제에 대하여 논하고,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 볼 수 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여태껏 다양한 윤리규범에 의해 살아왔고, 그러한 점을 서로에게 강조하며 상생하였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윤리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에 대해 다시 고찰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사회에서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 “각종 컴퓨터 범죄”,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과 같이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사소하거나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자세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이다.

1) 인간 존중
사실 어느 사회나 인간 존중에 대한 원칙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사상이다. 정보사회에서도 이러한 인간 존중에 대한 사상을 가져, 자신에 대한 존중과..

<중 략>

참고 자료

김주현 (2011),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윤리에 관한 연구: 민간 자율규제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재무 (2001),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법안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통신망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황용석·이동훈·김준교 (2009),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연구”, 언론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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