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천자칼럼, ‘좋은 행정’을 위한 대책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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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천자칼럼, ‘좋은 행정’을 위한 대책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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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거나 혹은 형평성 등을 비롯한 공공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민간)에 개입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법률 및 예산에 근거를 두는 (준)공공재 공급, 단속 및 처벌, 규제 및 조장, 점검 및 평가, 조세 부과 혹은 보조금 지급, 행정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행위 또는 작용)으로서 이행된다. 하지만 행정은 때때로 그가 의도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치 못한 채 자원만 소진하거나 심지어 시장에만 맡겨둔 경우보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실패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좋은 행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행정은 시장실패 혹은 분배 악화 등과 같은 정부의 개입 정당성을 필요조건하고 나아가 정부실패를 유발치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또는 공공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그의 목적 달성을 충분조건으로 각각 갖추는 것을 말한다. 행정학은 행정의 이념과 환경, 투입 및 산출과 그의 전환과정, 제도와 관료 행태 등을 분석해, 보다‘좋은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 및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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