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종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

목차

Ⅰ서론

Ⅱ이론적 배경 및 기존문헌의 검토
1. 규제의 분류
2. 기초생활수급자
3. 기존연구의 특징과 한계

Ⅲ개념적 준거틀 및 가설
1. 연구 조사
2. 변수와 가설

Ⅳ자료수집 및 분석
1.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2. 자료분석

본문내용

Ⅰ서론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일체 거부한다. 현대 사회는 단순히 자유 경쟁 시장의 원리 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형태 등으로 악용이 되기도 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나타난 것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의 경제학이며, 현재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부분적 관리를 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국가, 개인, 이익집단 등의 상호적이고 복합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알력다툼을 보다 손쉽게 조율하는 방법으로써 ‘규제’를 이용한다. 정부 규제에 의해 모든 집단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정책은 공익을 위해 형성되며 집행된다. 시장의 개입과 이해관계의 조율로써 규제는 공익을 증진하기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공익을 위해 정책을 형성, 집행한다. 규제에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각각 개인과 이익단체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 약자로써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각 규제의 종류를 분류하여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중 어떤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구조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끼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초생활수급자를 고려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형성 및 집행 시에,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서베이 조사방법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정부의 규제에 대한 찬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겠다.

Ⅱ이론적 배경 및 기존문헌의 검토
1. 규제의 분류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규제에 대해서는 “공익의 목적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민간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감시하는 것”(Mitnick, 1980: 4-7)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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