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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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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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중심 키워드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까 싶다. 2016년의 우리는 안전하지 못했으며, 행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광장으로 모여 촛불을 밝히게 만들었다. 그날의 광장이 특별했던 이유는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란 무엇이며, 더 나아가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라고 정의 된다. 국민은 “국가의 지배를 받는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장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있다. 통치자의 권력이란 국민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우리나라는 자우민주주의 국가이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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