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철학을 사례(저상버시, 마서즈 비니어드 섬 등)를 인용,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개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철학을 사례(저상버스, 마서즈 비니어드 섬 등)를 인용하여 비교하시오.
2.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고 영국의 복지국가의 현실을 평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의 개념
2. 잔여주의의 사례
3. 제도주의의 개념
4. 제도주의의 사례
5. 잔여주의 사례와 제도주의 사례 비교
6.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영국의 복지국가 현실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함은 경제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 등과 같이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국민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 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복지 수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이란 “국민들의 일정한 복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침 혹은 행동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정책들은 정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우리 삶에 실현된다. 이념들을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형태를 특정 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연관된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적용과 자격 대상과 기능에 관련된 복지 정책으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인용하여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감상한 뒤 영국의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평해보도록 하겠다.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residual)의; 관점은 “개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사회제도들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제도란 가족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와 같이 개인이나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직된 역할, 규범체계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제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에는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 제도를 살펴보자. 가족은 재생산이라는 출산을 담당하고, 아동을 사회화시키며,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가장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족 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때 사회복지가 가족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경기 침체, 사회적 문제, 가족의 위기와 같은 다양한 사회 위기를 일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만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후적으로 급여를 실행하는 안전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기창 (201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창지사.
김태훈, ‘경로우대 무임승차 “어찌하오리까”’, 주간경향, 2017.08.0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07241744001&code=115
박병현 (2005). 『복지국가의 비교: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조흥식·권기창·이태수·박경수·이용표·엄기숙·박기훈 (2008).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창지사.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