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대학원 경제발전이론 시험과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수출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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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차 산업혁명의 의의 및 배경
1) 글로벌 무역 환경 분석
2)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

2. 신성장산업의 무역동향
1) 신성장산업의 세계무역동향
2) 대한민국 신성장산업의 무역동향

3. 대한민국 신성장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08년 이후 세계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매우 부족해졌으며 장기화된 실업 인력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08년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장기 침체론 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고속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한 중국이 ‘15년 이후 7% 성장률 달성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 전 세계의 경제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이 (경제성장률)
<자료1>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이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기조의 고착화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브렉시트 발발의 주요 원인 또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우선으로 삼고자 했다는데 있어 영국도 보호무역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대부분은 무역구제 조치나 비관세장벽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WTO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관세인상이라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워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 조치나 기술무역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반덤핑 관세의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WTO 무역정책기구검토기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5년 기준 1년간 보고된 297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약 81%는 반덤핑 관세이다. 세이프가드는 발동 요건이 까다롭고 상대국의 보상요구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구제 조치의 대부분이 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 보고 건수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철강, 금속, 플라스틱 등의 공급과잉 산업에 집중되어있다.

참고 자료

고희채(201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KOTRA
국가미래연구원(2016),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미래혁신전략 연속토론회
김승현(2017),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주요국의 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윤경(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김인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의 수출 동향과 경쟁력 분석, 한국무역협회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형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준희(2016), 4차 산업혁명과 중소중견기업 정책 혁신, 중소기업청
최계원(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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