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 정리

목차

1. 조세의 개념: 헌법상의 조항
2. 제한적 과세
3. 현행 헌법의 조세 관련 조항 (제2장 38조, 59조)
4.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5대 의무 규정
5. 조세의 본질

본문내용

◎조세의 개념: 헌법상의 조항
-근대 민주주의(=조세 법률주의): 세금 징수 관련, 왕과 시민과의 투쟁결과
=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대표: 국민이 대표)
=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국민이 승인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 모든 국민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담한다.
(이 외에는 부담할 필요 없다. 거부 가능!!!)

-조세 법률주의(법률; 조세를 걷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 함부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
: 미국 혁명, 1215년 마그나카르타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중 하나
(왕 vs 시민 투쟁)

-의무 vs 권리
전통적 현대
ex) 고조선 시대: 법률로 세금을 정했지만 임의로 수탈하는 경우 많음. 비자발적
현대 : 자발적. but 우리나라: 조세법률주의 그냥 도입-> 순종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