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실현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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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늘어날수록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비대해진 조직간 보다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에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협업에 장점은 다양한 기관에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하고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유연함 그리고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 참여로 시민들의 적극적 정책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익은 민주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고 행정의 존재이유이며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고 모든 행정활동과 정책의 평가기준이다. 이러한 공익에 증진에 협업 작용한다면 협업은 충분히 그 방식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매커니즘을 만들어보고 매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으며 각 요인들은 어떠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국의 사례를 대입해 봄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협업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연구 해보려한다.

참고 자료

김윤권. (2013).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연구원. (2013). “행정협업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