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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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1) 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외국민간원조단체 의존
-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
-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
- 향후 사회복지법에 기틀이 됨
2)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헌법의 생존권규정 개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됨
3)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복지사회의 건설 등으로 형식적이나마 사회복지를 강조한 시기
4)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 등에 제정되거나 개정됨
5) 문민정부 시대의 사회복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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