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법
2. 아동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에 있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반의 활동을 의미하며,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목적이다. 최근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현대사회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의 문제가 발생하여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법
1) 정의규정과 책임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만을 별도로 정의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정의하였다는 점은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이다.

참고 자료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2013
문영희,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회, 2012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회,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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