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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통법이란?
2. 시행 배경
3. 시행 전후 비교
4. 시행 결과
5. 정부
6. 소비자
7. 이동통신사
8. 제조사
9. 전망

본문내용

☞ 단통법이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미래창조과학부 의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상한 규제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금지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행위 금지

☞ 시행 배경
• 같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구입시기,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 호갱 발생
•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 고가요금제 강요
→ 국민 과소비 발생,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참고 자료

없음